◎3개 자동차업체 영업사원 등 236명 고발
자동차 회사들의 과열된 판매경쟁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의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으며,자동차회사직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새겨 위·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난 95·96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 실태를 감사,578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고 혐의자 236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발자중 공무원과 일반인을 제외한 231명은 현대·기아·대우자동차의 판매영업소 직원들로 현대 129명,기아 96명,대우 6명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허가증 위조 및 변조로 임시운행증 발급후 10일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6억4천여만원이 탈루됐다.
감사원은 탈루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발급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자동차 회사들의 과열된 판매경쟁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의 위·변조가 성행하고 있으며,자동차회사직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새겨 위·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난 95·96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 실태를 감사,578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하고 혐의자 236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발자중 공무원과 일반인을 제외한 231명은 현대·기아·대우자동차의 판매영업소 직원들로 현대 129명,기아 96명,대우 6명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허가증 위조 및 변조로 임시운행증 발급후 10일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6억4천여만원이 탈루됐다.
감사원은 탈루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발급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7-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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