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서 탈피 기업퇴출 촉진 위주로/KDI에 용역… 부동산처분 세혜택 등 강구

산업정책의 큰 틀이 바뀐다.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기업확장 방지 위주에서 기업의 퇴출을 쉽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이에따라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몸집을 줄여 능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퇴출제도 개선대책」이 국책연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퇴출을 쉽게 하는 방안은 과다 차입금 세금 중과 및 벤처기업 육성책과 함께 구조조정의 3대 축을 이루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응,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제때 처분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외형이 아닌 능률 위주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업퇴출 촉진책과 관련한 용역을 줬다.

재경원 관계자는 『종전 산업정책은 채무보증이나 출자제한 등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쪽에 주안점을 뒀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장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경쟁력없는 부분을 떼어내 퇴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방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기업엔 양도세(특별부가세)를,상대방에겐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아울러 기업정리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해당기업의 인원정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같은 기업퇴출 제도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아닌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혜택의 경우 경쟁력이 없어 처분 대상인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더러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