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검찰 독립 강화/기구 신임법무

불 검찰 독립 강화/기구 신임법무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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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 프랑스 좌파 내각의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관의 임명과 그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철저히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파 내각의 제3인자인 기구 장관은 지난 주말 국내 신문 및 방송과 가진 일련의 회견을 통해 검찰관의 임명과정에서 법무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검찰관에 대한 상급 부서의 수사 간여도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7-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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