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등 반발로 규제개혁안 상정 유보

슈퍼마켓 등에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려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 문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익단체와 관련부처 등의 반발을 감안,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총리는 이날 하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3차 경제규제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가 8월 말 「의약품 유통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며 상정을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단순의약품 판매 문제를 6월까지 처리해야할 우선과제 대상으로 지정하고도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치 못했는데 8월 이후에 재추진한다고는 하나 그때 가면 약사회 등의 입장이 달라지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약사법을 개정,내년부터 일반 산매점에서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단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려던 정부 방침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