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작업이 벌어지고 있을때 이런 농담이 기자들 사이에 오갔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자 일본정부는 미군의 전투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미국인을 구조할 때 전투능력 재생에 연결되는 것을 이유로 바다에 빠진 미군 조종사는 놔두고 항공모함 요리사는 구할 것인가』.

수정안에는 무기·탄약의 보급 수송,기뢰 제거,공항·항만 제공,수색·구난,정보제공등 전투행위와 밀접히 연결된 분야가 즐비하다.전통적으로 「그레이 존」으로 분류돼 온 분야를 수정작업을 통해 대거 「백색 존」으로 끌어들였으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적용범위가 되는 「일본 주변지역」도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양국은 지난 2년 가까이 줄곧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안보태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대왔다.이 부분도 모호하다.어떤 사태를 유사라고 하는가.미국이나 일본이 판단하면 한국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자위대가 일본인을 구하겠다면서 수송기를 보내겠다면 받아들일수 있는지,없는지 등등.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들리지 않고,미국과 일본이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통보성 협의는 있었지만­.게다가 이번 수정과정에는 미일 양국이 통일후 한반도에 대한 불안감을 논의한 바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마이니치신문 5월23일자).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절감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애매모호하다는 점이었다.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거론하고 우리 턱 밑까지 일본군(자위대)이 와서 역할을 하겠다는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정부 부처안에서도 긍정 평가와 경계의 소리가 교차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뿐이었다.21세기를 향한 동북아 신안보질서 형성에 우리는 대상으로 전락한 채,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투명함에 대해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바로 우리의 문제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한 설명과 협의 참가를 요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논의과정을 거쳐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