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아울러 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에 대한 본격적인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신고 및 처리전담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10개 시에 9일부터 21일까지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중소기업 부조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 공무원의 의식구조와 근무자세의 개선이 반드시 뒷바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담반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부터 신고받은 408건의 각종 부조리와 그 처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이 밝힌 대표적인 부조리의 유형은 ▲불합리한 사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는 행위와 ▲관편의적인 업무처리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의 긴급자금 지원을 외면하는 행위가 있다.또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단순한 업무착오를 고발하거나 사용정지처분을 내려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는 행위 ▲미온적 업무처리 등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부조리처리 전담반이나 지방순회 신고접수처에 신고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보복적인 규제나 단속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9∼14일 ▲수원시 경기은행 경수영업본부 ▲춘천시 강원은행 본점 ▲청주시 충북은행 본점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 ▲마산시 경남은행 본점

◇16∼21일 ▲부산시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대구시 대구은행 본점 ▲인천시 경기은행 본점 ▲광주시 광주은행 본점 ▲대전시 충청은행 본점<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