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 득보다 실많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요인과 처방에 대한 공방이 한창이다.노동비용을 둘러싸고 시작된 논쟁이 최근에는 금리문제로 옮겨졌다.금리수준을 둘러싼 재계와 통화 당국간의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금리논쟁의 요지는 「지나친 금융비용 부담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가,기업이 부담하는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이 통화정책 때문인가,통화량의 증가가 금리인하를 위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비용이 경쟁상대국의 기업에 비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다.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친 금융비용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그러면 높은 금융비용은 과연 부적절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인한 높은 금리 때문인가? 높은 금리수준은 물론 적절한 양의 통화를 공급하지 못한 정책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금융비용원인 따져봐야

그러나 금리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통화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시장금리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이론이 금리결정 행태를 잘 설명해주는 일반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이론을 배격할 수 있는 충분한 논증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시장금리가 부적절한 통화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금리수준이 왜 높은가를 판단하려면 자금수요가 과연 효율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유감스럽게도 과거 기업들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볼 수만은 없다.한국기업은 양적 팽창에 치중하는 투자행태를 보여왔고 자본의 기회비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이르기까지 지나친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과거 물량위주의 투자가 기업을 키우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방편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기업투자 행태가 시장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더욱이 부족한 재원을 외부자금에 대부분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는 금융비융 부담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할 사실이다.

○임금인상·물가상승 초래

통화공급 확대가 과연 기업의 금융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 또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통화량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낡은 처방이다.통화확대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앞서의 경험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기업들이 현재 짊어진 막대한 차입금에 대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증요법적인 효과 때문에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게 분명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