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방위비 9천억엔 삭감

【도쿄 연합】 일본 정부와 여당은 3일밤 고위 당정회의와 각의를 잇따라 열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내년 공공사업을 7%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세출삭감 수치목표를 담은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구조 개혁방안은 또한 총액 25조1천5백억엔을 투자토록 되어있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6년∼2000년) 가운데 98년부터 3년간 9천2백억엔을 줄여 매년 방위예산을 전년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정개혁안은 이와함게 ▲사회보장비 98년도 자연증가분 약 8천억엔을 5천억엔 이상 줄여 3천억엔 이하로 압축하고 ▲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역시 내년에 10% 감축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재건법안을 새로 만들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재정개혁방안이 반영되면 내년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에 비해 0.5%인 2천억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