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재무구조 개선땐 예외로/배당금 세액공제 100%로 조정 추진

정부는 기업의 차입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빚이 많은 기업에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업종 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에 해당되는 등 빚이 많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재무구조가 개선될 때에는 한시적으로 손비산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1일 『차입금 비중을 업종별 구분없이 적용하게 되면 조세의 형평성을 꾀할 수는 있지만 업종별로 차입금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제조업과 도·산매업 및 건설업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 99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정도가 뛰어난 기업일 경우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은 이 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계 “급격 추진 반대”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관련 담화에 따른 법인세 손비한도 축소 방침과 관련,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추진될 경우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발표한 「대통령담화 후속대책에 관한 논평」을 통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대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기업경영 여건과 재무구조 문제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결하려 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기업회계의 일반적 논리나 국제회계의 조류에 맞지 않고 외부 회계감사인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것도 경쟁적인 회계시장을 통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상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관련,『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심사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