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사회 일원 합류 유도를/한반도평화 아주경제발전에 필수적

30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막된 제4차 한·중 미래포럼 본회의에서 이상옥 전 외무장관은 「한·중 관계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이 전 장관의 연설 내용을 요약한다.

한·중 양국은 올해로 수교 5년째를 맞는다.양국은 92년 8월 수교 이후 몇가지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크게 ▲선린 우호·관계 발전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등 세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선린 우호와 관계 발전에 대해 양국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실질적 관계를 이뤄냈다.

정치·외교면에서 92년 9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95년 11월 강택민주석의 한국 방문 등이 이어졌다.경제·통상측면에서는 수교 당시 63억7천만달러이던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 1백98억5천만달러로 3배가량 늘어나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국이 됐다.

이는 양국이 실질적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려준다.양국은 앞으로도 「항구적인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발전 시키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양국은 또한 아·태지역 협력과 범 세계적 협력을 추진중이다.아·태지역경제협력체(APEC) 및 동남아국가연합(ASENA)과의 대화,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을 통해 아·태 및 아시아·유럽간 협력증진에 참여해왔으며 아시아지역포럼(ARF)등 지역안보 대화도 갖고 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나아가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지지하고 있다.중국은 53년의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기존 정전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 핵 문제와 4자회담,그리고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대만 핵폐기물 문제·북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등을 통해 이같은 인식이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식량부족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은 4자 회담이 개최되면 식량을 제공하고 식량문제의 구조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조만간 본격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남 북한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서로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은 옛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과정에서 결코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가능한 한 빨리 개선되고 정상화돼,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합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