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러 내일 「기본강령」 서명/옐친­클린턴 등 참석

나토­러 내일 「기본강령」 서명/옐친­클린턴 등 참석

입력 1997-05-26 00:00
수정 199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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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러시아는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측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 강령」에 서명,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적대관계를 마침내 청산하게된다.

서명식은 이날 상오 10시30분(한국시간 하오 5시30분) 프랑스 대통령의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거행되며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하비에르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령」으로 불리는 이번 합의는 나토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동구 국가들에 러시아의 위협이 될만한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약 20쪽으로 된 이 강령은 또 ▲러시아­나토 합동 협의회 창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강화 ▲재래무기감축에 관한 협정 재평가를 통한 군축 ▲군시설에 대한상호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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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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