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미국식의 로 스쿨(Law School)을 만든다고 하더니 사법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제도처럼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제도는 일제시대의 유물이며 고려시대에 시작된 과거제도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법대학생들은 교과과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인문계나 자연과학,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실리에 밝은 요즈음 학생들은 전공은 팽개치고 사법시험 준비만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은 순수학문 연구와 의학,약학,공학,법학 같은 직업 전문교육의 두가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순수 학문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게 되어 있다.결국 법학교육도 정상화하고 타학문 분야도 살리며 대학이 고시준비장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면 된다.

○타과 졸업자는 편입후 응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3년제 로 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미국제도는 장점도 있으나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점도 많은 것 같다.

영국은 법학교육이 우리처럼 학사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4년도 아니고 3년이다.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원래 옥스퍼드에서 화학을 공부하였고,나중에 법학도 공부하였다.

미국의 로 스쿨에는 정치학,경제학,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이 많이 진학하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서 이들은 대개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전문변호사가 된다.

우리도 현 법과대학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자를 학사 편입시켜서 2년간 공부하게 한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하면 될 것이다.

미국의 로 스쿨 졸업생은 1970년에 1만4천916명에서 1980년 3만5천647명으로,1994년에는 4만4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이중에서 80%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므로 매년 늘어나는 변호사 수는 엄청나게 많다.

우리는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불과300명 수준이고 점차 늘려서 1천명까지 간다고 해도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우리 나라는 법학과 졸업생이 매년 1천300명,행정학과 졸업생이 4천200명 수준이다.원래 판검사나 변호사는 훌륭한 교양교육을 받고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는 제도하에서는 법조인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전문분야 변호사로 양성

현제도의 개선을 반대하는 측은 기성법조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법률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개선안을 내느냐 하는 것이다.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바로 법률행위의 고객도 되고 피해자도 되므로 당연히 우리도 개선안을 제안할 자격이 있다.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미국에는 변리사가 별도로 없고 지적소유권,특허권 등을 취급하는 변호사만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지적소유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공대 졸업생들을 법과대학에 편입시켜서 전문적 교육을 받게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제도의 미비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