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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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올들어 716명중 중고교 편입

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 규정의 강화조치로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16명(중학생 384명·고교생 332명)이며 이 가운데 정원내(일반)·정원외(특례) 편입자는 각각 355명과 36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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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는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외교관 등의 자녀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1997-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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