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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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올들어 716명중 중고교 편입

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 규정의 강화조치로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16명(중학생 384명·고교생 332명)이며 이 가운데 정원내(일반)·정원외(특례) 편입자는 각각 355명과 36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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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는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외교관 등의 자녀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1997-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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