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 외무회담

오늘 한·중 외무회담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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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하 외무장관이 중국,미국,프랑스 및 독일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8일 출국했다.

유장관은 19일 북경에서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식량난등 한반도 정세와 4자회담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어업협정체결 등 양국간 현안도 협의한다.

유장관은 외무장관 회담뒤 이붕 총리를,20일 상오 강택민 국가주석을 예방,수교 5년동안의 한중관계를 평가하고 동북아 안정과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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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관은 이어 유엔을 방문,21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식회의를 주재한뒤 22일부터 2박3일간 워싱턴을 방문,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 미 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만나 4자회담 등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이도운 기자>

1997-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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