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원 통합… 금감위 산하로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아래로 두기로 결정한데 대해 재정경제원이 강력 반발,입법과정에 파란이 예상된다.재경원은 독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금개위도 재경원을 배제시킨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관련 법안을 작성,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입법과정을 밟기로 해 주목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과 18일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잇따라 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소속으로,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두기로 한 금개위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강경식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강부총리도 지난주 집무실에서 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과 금통위를 한은 내부기구로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었다.재경원 관계자는 『법안제출은 재경원 권한이므로 금개위 안이 확정되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고쳐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개위는 17일 금융감독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총리 소속 합의제 기구로 신설하고,은행과 증권 및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집행기구로 두기로 결론지었다.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구도 단일기구로 합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고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 생기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특수심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또 금통위 의장은 한은총재가 겸임하고 편중여신과 건전 경영지도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한은이 갖도록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