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점다른 “대화” 목청/향후 여야관계 전망

여야 초점다른 “대화” 목청/향후 여야관계 전망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5-17 00:00
수정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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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생·대선에 역점… “평상정치 회복” 강조/야­“대선자금 봉합 안된다” 공세수위 유지

김현철씨 사법처리이후 대선자금 정국 속의 여야관계는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일 것 같다.하나는 대화국면이고,다른 한 축은 대립각 속에서의 공세관계다.물론 두 축에 싣는 여야의 무게중심은 다를 것이다.여권은 한보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국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길 바라고 있는 반면,야권은 한보의 몸체가 「대선자금」이라는 인식아래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여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대립양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어쩌면 연말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여야의 정국인식의 저변에는 대선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오랜 국정표류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안정희구세력과 구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여론의 세대교체 열망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현철씨 사법처리 이후 여론이 정국안정을 바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

여권이 경제회생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문제를집중 논의할 임시국회 개회를 고리로 이미 경제대책협의회와 여야 총무회담이라는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희태 총무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국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현철씨 구속과 대선자금 문제는 별개라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서도 전략의 차이가 엿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철씨 사법처리와 「대선자금」을 고리로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을 무력화시켜 대선정국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김영삼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탈당,나아가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공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중구 주민 재산권 보호 촉구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2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중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양도성은 중구 장충동과 다산동, 남산 일대를 거쳐 숭례문까지 이어진다. 성곽 인근에는 노후 주거지와 정비사업 구역이 분포해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추가 규제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구 주민 3500여명은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며 등재 반대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받은 사례를 꼬집었다.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도 영향평가가 요구된 만큼,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중구의 정비사업 역시 ‘제2의 세운4구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등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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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대통령의 당 통제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주자난립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당 분열이라는 반사이익을 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한보가 현철씨의 사법처리로 봉합될 수는 없다』면서 『대선자금의 은폐·축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양승현 기자>
1997-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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