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책임연구원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외교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최근 일간지 네바비시마야 가제타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한국전쟁후 소련과 미국은 두개의 한국을 각기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었다.그후 미국과 소련 두나라의 관계개선도 남북한 관계만큼은 개선시키지 못했다.안드로포프 서기장시절,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 정부와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생각은 고르바초프 시절에야 실현됐다.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했고 이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국제적인 지위상승효과와 함께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련과의 관계수립이 필요한 터였다.이때부터 러시아는 고민한다.평양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러시아의 새 민주적지도자들은 북한의 스탈린식 정부인 김일성 정권을 싫어했다.1992년부터 북한과의 경제·과학·기술원조가 거의 중단됐다.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으로 돌려지고 러시아는 무려 3천여건의 한국전쟁 관련문서를 한국에 제공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사찰문제로 대립됐을때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다.이때 북한은 러시아를 배신자로 불렀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기 시작했다.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반도문제 중재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북한은 다른 식으로 안보를 보장받을 파트너를 찾아나섰다.1994년 10월.평양은 워싱턴과 그들의 흑연감속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한 경수로협정을 맺었다.러시아는 한반도 당사자회의인 이른바 4자회담에도 끼지 못했다.
92년부터 러시아 고위관리들은 두개의 한국에 대해 보다 균형을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세계문제연구소의 예브게니 바자노프 소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그 위험성을 포착해야 하며 남북한 균형외교만이 한반도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주장했다.
○북 스탈린식 정권에 반감
러시아는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시도했다.「옛소련의 적」들과도 관계회복을 추구했다.북한과 관계복원을 시도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북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권력유지를 위해 당과 군사력,비밀경찰등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한편으로 북한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필요했다.북한 주민들은 사상강요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로 부터도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다.그렇지만 범죄율이 급증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수도 현격히 늘어가고 있다.
○북한문제 한국이해와 일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의 최대의 위협은 경제위기라고 지적한다.우리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일,한편으로 군사지출을 줄이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울 추구하는 것만이 북한을 생존하게 하는 것으로 믿는다.북한지도자들은 개혁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약하나마 그러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개혁이 행여 내부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북한지도자들을 실망시킬수있다해도 바깥세계와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원조하려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그러나 현 북한정권은 북한내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몰락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문제와 관련,러시아와 한국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다.러시아와 한국은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한국은 러시아의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한국의 공산품을 필요로 한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는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다.그러나 현재는 어느 나라도 해치지 않으며 아·태지역 많은 나라들과 호혜평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하고 있다.말하자면 러시아는 옛소련보다 훨씬 이같은 외교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북한과의 관계회복 노력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야 한다.만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적절히 수행해나갈 경우 러시아가 제기한 「한반도 문제타개를 위한 6자회담」은 지금보다 훨씬 세계의 이목을 받을 것이다.〈러 과학아카데미 책임연구원/정리=류민 모스크바 특파원〉
한국전쟁후 소련과 미국은 두개의 한국을 각기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었다.그후 미국과 소련 두나라의 관계개선도 남북한 관계만큼은 개선시키지 못했다.안드로포프 서기장시절,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 정부와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생각은 고르바초프 시절에야 실현됐다.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했고 이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국제적인 지위상승효과와 함께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련과의 관계수립이 필요한 터였다.이때부터 러시아는 고민한다.평양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러시아의 새 민주적지도자들은 북한의 스탈린식 정부인 김일성 정권을 싫어했다.1992년부터 북한과의 경제·과학·기술원조가 거의 중단됐다.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으로 돌려지고 러시아는 무려 3천여건의 한국전쟁 관련문서를 한국에 제공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사찰문제로 대립됐을때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다.이때 북한은 러시아를 배신자로 불렀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기 시작했다.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반도문제 중재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북한은 다른 식으로 안보를 보장받을 파트너를 찾아나섰다.1994년 10월.평양은 워싱턴과 그들의 흑연감속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한 경수로협정을 맺었다.러시아는 한반도 당사자회의인 이른바 4자회담에도 끼지 못했다.
92년부터 러시아 고위관리들은 두개의 한국에 대해 보다 균형을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세계문제연구소의 예브게니 바자노프 소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그 위험성을 포착해야 하며 남북한 균형외교만이 한반도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주장했다.
○북 스탈린식 정권에 반감
러시아는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시도했다.「옛소련의 적」들과도 관계회복을 추구했다.북한과 관계복원을 시도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북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권력유지를 위해 당과 군사력,비밀경찰등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한편으로 북한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필요했다.북한 주민들은 사상강요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로 부터도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다.그렇지만 범죄율이 급증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수도 현격히 늘어가고 있다.
○북한문제 한국이해와 일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의 최대의 위협은 경제위기라고 지적한다.우리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일,한편으로 군사지출을 줄이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울 추구하는 것만이 북한을 생존하게 하는 것으로 믿는다.북한지도자들은 개혁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약하나마 그러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개혁이 행여 내부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북한지도자들을 실망시킬수있다해도 바깥세계와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원조하려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그러나 현 북한정권은 북한내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몰락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문제와 관련,러시아와 한국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다.러시아와 한국은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한국은 러시아의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한국의 공산품을 필요로 한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는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다.그러나 현재는 어느 나라도 해치지 않으며 아·태지역 많은 나라들과 호혜평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하고 있다.말하자면 러시아는 옛소련보다 훨씬 이같은 외교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북한과의 관계회복 노력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야 한다.만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적절히 수행해나갈 경우 러시아가 제기한 「한반도 문제타개를 위한 6자회담」은 지금보다 훨씬 세계의 이목을 받을 것이다.〈러 과학아카데미 책임연구원/정리=류민 모스크바 특파원〉
1997-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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