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 현기조 유지… 투자진출에 큰관심
세계정세는 늘 유동적이다.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아니더라도 국제정세는 항상 변한다.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이때문에 새로운 각료들을 임명하기 전이라도 대외정책 수립을 시작하지않으면 안된다.토니 블레어 신임총리는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기때문에 기회가 매우 좋다.그러한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블레어 총리는 존 메이저 전 총리와는 달리 혁명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수 있다.메이저 전 총리는 임기 마지막 몇달동안 신중하고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 시도도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계산해야만 했던 고충이 있었다.
○새로운 보수색채 원해
그러나 블레어 총리는 취임이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에 나타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보수당은 유세중 노동당이 집권하면 그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블레어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영국국민들은 급진적 사회주의 정부보다는 비교적 보수적인 정부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그러한경향때문에 노동당이 선거에서 보수당을 물리치는데 18년이나 걸렸다.유권자들은 블레어정부에 새로운 노동당이면서도 새로운 보수당이길 원하고 있다.그러한 요구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로빈 쿡 신임 외무장관은 이미 보수당정부가 남겨두고간 노선에 자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대외정책에서 논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럽정책이다.쿡 장관은 보수당 정부의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왜냐하면 보수당 진영은 당초 친 유럽통합주의자였던 존 메이저 전 총리및 지금도 유럽통합주의자인 마이클 헤젤타인,케네스 클라크 등과 유럽통합 회의론자들간의 갈등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선거운동에서 유럽대륙과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하지만 영국내 여론이 계속 비판적이라면 보수당이 그랬던 것처럼 당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노동당은 비교적 잘 단합돼 있다.이는 유럽통합의 이익과 영국주권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도전을 받는 집권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쿡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등과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노동당 정부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사용자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강화한 사회보장조항에도 사인할 것이다.고든 브라운 재무장관도 유럽통화동맹에 영국이 99년 1월 실시하는 1차 회원 신청을 하지 않기보다 가입했을 경우의 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저울질 해볼것 같다.
○유럽정책에 논쟁소지
향후 몇달동안 유럽대륙 지도자들에게는 영국을 유럽연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리고 유럽연합의 주요정책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그만두도록 종용하기에는 종은 기회일 것 같다.그렇지만 쿡 장관은 유권자들의 여론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할 것이다.이때문에 영국의 유럽정책은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나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대통령 보다 훨씬 회의적인 입장을 지킬 전망이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냉전이 끝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블레어 정부도 보수당정부와 같이 유럽에있어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유럽안보유지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노동당의 많은 사람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방팽창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의문을 제기하지만 쿡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폴란드·체코·헝가리등은 여전히 오는 7월에 있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 가입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노동당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국방정책을 재검토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국방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교육 등 유권자들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국방정책도 재검토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쿡 장관은 이미 물러나는 크리스 패튼 총독의 자유주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기때문에 중국과 약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할수도 있다.일본과의 주요 쟁점은 무역과 투자문제이지만 노동당정부는 보수당정부와 거의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부는 또 보수당 정부처럼 한국의 미래에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한반도 안보문제,한국에서 있어서의 개혁과정,한국시장 진출등이 향후 쿡 장관과 외교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한국이 최근 수년간 무역면에서 영국의 주요 파트너가 됐듯이 영국도 한국투자와 한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몇달은 양국간 모두에게 좋은 기회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영국의 태도는 답답하리만큼 신중할 것이다.
영국의 우방국들은 노동당정부가 대외정책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블레어 정권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보수당처럼 당내부의 심한 분열과 과거의 생각 등으로 인한 방해가 없어 신선한 정부가 될 것이다.지금은 모든면에서 기회의 시기다.그러나 그 기회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영 옥스퍼드대 교수>
세계정세는 늘 유동적이다.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아니더라도 국제정세는 항상 변한다.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이때문에 새로운 각료들을 임명하기 전이라도 대외정책 수립을 시작하지않으면 안된다.토니 블레어 신임총리는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기때문에 기회가 매우 좋다.그러한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블레어 총리는 존 메이저 전 총리와는 달리 혁명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수 있다.메이저 전 총리는 임기 마지막 몇달동안 신중하고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 시도도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계산해야만 했던 고충이 있었다.
○새로운 보수색채 원해
그러나 블레어 총리는 취임이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에 나타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보수당은 유세중 노동당이 집권하면 그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블레어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영국국민들은 급진적 사회주의 정부보다는 비교적 보수적인 정부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그러한경향때문에 노동당이 선거에서 보수당을 물리치는데 18년이나 걸렸다.유권자들은 블레어정부에 새로운 노동당이면서도 새로운 보수당이길 원하고 있다.그러한 요구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로빈 쿡 신임 외무장관은 이미 보수당정부가 남겨두고간 노선에 자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대외정책에서 논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럽정책이다.쿡 장관은 보수당 정부의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왜냐하면 보수당 진영은 당초 친 유럽통합주의자였던 존 메이저 전 총리및 지금도 유럽통합주의자인 마이클 헤젤타인,케네스 클라크 등과 유럽통합 회의론자들간의 갈등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선거운동에서 유럽대륙과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하지만 영국내 여론이 계속 비판적이라면 보수당이 그랬던 것처럼 당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노동당은 비교적 잘 단합돼 있다.이는 유럽통합의 이익과 영국주권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도전을 받는 집권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쿡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등과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노동당 정부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사용자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강화한 사회보장조항에도 사인할 것이다.고든 브라운 재무장관도 유럽통화동맹에 영국이 99년 1월 실시하는 1차 회원 신청을 하지 않기보다 가입했을 경우의 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저울질 해볼것 같다.
○유럽정책에 논쟁소지
향후 몇달동안 유럽대륙 지도자들에게는 영국을 유럽연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리고 유럽연합의 주요정책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그만두도록 종용하기에는 종은 기회일 것 같다.그렇지만 쿡 장관은 유권자들의 여론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할 것이다.이때문에 영국의 유럽정책은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나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대통령 보다 훨씬 회의적인 입장을 지킬 전망이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냉전이 끝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블레어 정부도 보수당정부와 같이 유럽에있어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유럽안보유지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노동당의 많은 사람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방팽창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의문을 제기하지만 쿡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폴란드·체코·헝가리등은 여전히 오는 7월에 있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 가입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노동당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국방정책을 재검토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국방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교육 등 유권자들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국방정책도 재검토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쿡 장관은 이미 물러나는 크리스 패튼 총독의 자유주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기때문에 중국과 약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할수도 있다.일본과의 주요 쟁점은 무역과 투자문제이지만 노동당정부는 보수당정부와 거의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부는 또 보수당 정부처럼 한국의 미래에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한반도 안보문제,한국에서 있어서의 개혁과정,한국시장 진출등이 향후 쿡 장관과 외교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한국이 최근 수년간 무역면에서 영국의 주요 파트너가 됐듯이 영국도 한국투자와 한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몇달은 양국간 모두에게 좋은 기회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영국의 태도는 답답하리만큼 신중할 것이다.
영국의 우방국들은 노동당정부가 대외정책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블레어 정권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보수당처럼 당내부의 심한 분열과 과거의 생각 등으로 인한 방해가 없어 신선한 정부가 될 것이다.지금은 모든면에서 기회의 시기다.그러나 그 기회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영 옥스퍼드대 교수>
1997-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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