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폐지로 선거운동 대변혁/TV토론 의무화도 각론조정만 남아

여야의 「고비용정치 개선안」은 「돈안쓰는 선거」를 지향하고 있다.그래서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접점을 이루는 사안이 적지 않다.이대로라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 방식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여야는 우선 대규모 옥외연설의 폐지 또는 축소에 이견이 없다.특히 정당연설회는 폐지쪽으로 거의 기울고 있다.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전면 폐지방침을 세웠다.자민련만 횟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당연설회 폐지는 「선거혁명」의 단초가 될 만큼 의미가 있다.선거판에서 「돈」의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군중동원을 하느라 몇억원이니,몇십억원이니 들었다며 상대방을 헐뜯을 필요도 없게 된다.실현되면 보라매집회나 여의도 집회는 「정치유물」로 남을 전망이다.

나머지 연설회 부분은 아직 절충이 필요하다.신한국당은 사회자가 없는 개인연설회를 제안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개인연설회도 폐지하되 시도별 합동연설회를 주장하고 있다.자민련은 정당·개인연설회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회자 없는 개인연설회나,국민회의의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정당연설회의 「변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선거혁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세과시를 위해 군중을 동원하게 된다면 「돈」을 추방하기가 쉽지 않는게 정치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중유세대신 TV와 신문광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길거리」가 아닌 「안방」에서 유권자들을 만남으로써 「돈」을 덜쓰자는 취지다.「돈」은 공영제의 이름아래 국고에서 해결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오는 대선에서 후보자간의 TV토론을 보게될 것같다.여야 모두 의무화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신한국당은 3회를 의무화하자는 방침이고,국민회의는 3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횟수조정만 남았다.

「선거판돈」의 두번째 수요인 홍보물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현행 4종 가운데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1종만,국민회의는 2종만 남겨 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세번째 수요인 「조직가동비」에 대해서도원칙을 같이 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선거연락소의 경우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다.선거사무소 외에서의 현수막 부착도 금지토록 할 생각이다.선거사무소 유급사무원 수를 현실화하고,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당원단합대회 등의 금지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정당활동비의 경우 선거일 6개월전부터 상한선을 법정선거비용의 수준으로 묶어놓고,선관위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자민련은 선거연락소를 시·도 단위까지로 축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씀씀이를 대폭 줄이자는 데는 한목소리다.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향후 절충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