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95년 비교/고교생이상·중산층자녀 범행 급증

청소년 범죄율이 인구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죄질도 날이갈수록 난폭해졌다.

강지원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9일 발표한 「비행청소년의 실태」에 따르면 지난 66년부터 95년까지 30년동안 청소년(12세∼19세)인구는 4백65만1천875명에서 6백40만9천483명으로 1.4배가 늘어난데 반해 범죄자는 3만8천187명에서 12만4천244명(여자 8천954명)으로 3.3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만명 가운데 193.8명이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66년의 82·1명에 비해 무려 2.2배나 많다.

이같이 청소년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다.특히 핵가족화,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정과 사회의 급격히 해체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교육도 인성중심에서 지식위주로 치우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 ▲고학력화 ▲가정환경이 좋은 중산층자녀 등으로 전이돼고 있었다.

30년전인 66년에는 18∼19세가 51.3%를 차지했으나 95년에는 31.9%로 크게 줄었다.그러나 16∼17세는 27.7%에서 36.1%로,14∼15세는 11.8%에서 30.0%로 구성비가 높아져 청소년 범죄가 연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학력별로는 66년에는 취학하지 않았거나 중학교이하 학력자가 79.4%로 대부분이었으나 95년에는 고등학생 56.5%,대학생 4.4% 등 고교생 이상이 65.8%나 됐다.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범죄율이 비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보다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범죄구성비는 66.4%에서 80.4%로 14.0% 증가한데 반해 편모가정은 16.8%에서 9.6%로,부모가 없는 가정은 12.7%에서 3.2%로 감소했다.이는 부모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범죄자의 가정실태를 보면 저소득층이 91.5%에서 72.5%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중산층이상은 8.5%에서 27.5%로 3배이상 늘어,청소년범죄가 생활정도와는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강 검사는 『청소년범죄를 방지하려면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고 대화 등 가능한 많은 시간을 자녀와 부모가 보내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