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80년대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제구입운동(BUY AMERICAN POLICY)를 대대적으로 편 적이 있다.소비절약을 위해 외제품 대신 미국 제품을 사도록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 차원이었다.

그 강도에 차이가 있긴 하나 이같은 운동은 지금도 미국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절약운동과 과소비 추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최근에는 대기업들도 국제수지 개선 및 과소비 억제에 동참하기 위해 호화 외제품 수입을 자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일 강경식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절약운동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해 발표했다.내·외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소비행위가 단순히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배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 표명에 이해하기 힘든 부문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펴온 소비절약운동에 관여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버린 점이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에 시비를 걸 때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미국도 과거에 국산품애용운동을 폈었다』고 밝혔던 종전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다.정부의 느닷없는 입장표명은 민간 차원의 순수한 소비절약운동에 혼선을 빚게 할 우려를 낳을 소지가 있다.경제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정부 호소에 귀를 기울였던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무조건 떼를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정부가 우리의 소비절약운동이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진단했으면 시비를 거는 이해당사국을 설득시켜 오해를 풀게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EU가 다음 달 말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에 문제를 제기하고,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자 이런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저자세 통상외교여서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