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이 합의한 협약이행여부 주시해야

서방은 홍콩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영국과 서명한 협약들을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랠프 A.코사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전무이사가 주장했다.「서방은 홍콩의 새 지도자를 헐뜯지 말고 지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지에 실린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다.

150여년 만에 홍콩의 첫번째 비영국인 지도자가 될 동건화의 자문위원들은 동에게 오는 6월30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같다.이것은 아마 좋은 충고일 것이다.워싱턴이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관용과 인내의 중요한 메시지를 동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들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요즘 워싱턴에서는 북경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욕설은 없는 것같이 보인다.따라서 동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홍콩 민주당 의장인 마틴 리와는 대조적으로 심한 냉대를 받을 것이다.마틴 리는 지난 4월 워싱턴 방문때 한 미국하원의원이 「영웅에 대한 환영」이라고 부를 만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그 이유는 간단하다.미국인은 민주주의와 그것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개입이 리와 북경에 대한 그의 대결적 자세를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미국회의사당에서 리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한마디 즉 「통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그러나 또한 그것을 죽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우리는 홍콩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욕구와 지금까지 누려온 정치·경제적 자유와 이익을 지속시키려는 홍콩인들의 욕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7월1일부터 주권을 되찾기 때문에 이러 자유를 부인할 힘이 있다.그러나 중국이 홍콩인들의 희망과 열망까지 바꿀 수는 없다.

중국의 욕구와 홍콩인들의 욕망을 균형잡도록 지명된 동은 리와 많은 미국의원들에 의해 그가 홍콩의 장래 안보와 자율을 확보하기보다는 북경을 만족시키는데 더 관심을쏟고 있다고 비난받았다.그러나 홍콩의 안보와 자율이 실현되려면 우선 북경이 만족해야 한다.동은 북경이 홍콩의 순조로운 이양과 일국양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여기에 걸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대단한 것이다.이것이 1984년 중국이 주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홍콩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영국과의 공동선언에 서명한 이유이다.

1992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원을 해산하고 인권법안의 일부를 무효화하기로 했다.중국은 이같은 결정이 1984년 공동선언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있다.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북경은 홍콩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려는 패튼 총독의 변화시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국양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동의 진영은 정당의 금지,집회의 사전허가 등 북경이 요구한 변화를 이행해야만 하는데 있어 당황스럽고 사과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형태의 중국의 압력은 중국이 홍콩에대한 주권을 행사할 때 북경의 행동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1984년의 공동선언과 1990년의 기본법은 중국이 주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토대로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준들이다.그것들은 리나 다른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희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이고 상호 합의된 출발점이다.홍콩반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홍콩의 장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북경이 영국과 합의한 이런 기준들을 끝까지 살리도록 주장해야 한다.

북경은 자유에 대한 홍콩인들의 욕망을 바꿀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역으로 홍콩,미국 및 기타지역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존중키로 한 합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홍콩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선출된 동건화는 북경을 만족시키면서도 그의 인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떠맡고 있다.〈미 CSIS 태평양포럼 전무이사/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