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이 부정확한 공사비 산정과 과다한 토지보상비 지출 등으로 사업 초기보다 총사업비가 급증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변경 요구안을 마련,지난달 재경원에 심의를 요청해왔다.

건교부는 지난 92년에 착공해 99년 완공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당초 사업비가 3조4천1백65억원이었으나 7조8천78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91년에 착공해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공사비도 8천2백억원에서 1조3천3백5억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경부고속전철 사업비도 향후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지난 92년에 책정했던 5조8천4백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여겨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예산당국에 의해 우선은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비를 줄여 신청하는데다 토지보상비도 계획 당시가 아닌보상시점에서 감정가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급증하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