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기밀 누출 신경전

한·미 군기밀 누출 신경전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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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방산간부 구속 로버트김 사건 보복”/한­“두사건 무관… 황장엽 면담 지장없을것”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군사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양국은 최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 중앙정보국(CIA) 인사 면담과 관련한 교섭을 벌이는 상황이어서,이같은 신경전이 불거진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는 지난달 30일 국방부 전·현직 장교들로부터 「백두·금강산업 추진현황」등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미 방위산업체 「리튼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 시스템」의 극동아시아 사업담당 이사인 도날드 래클리프(62)와 「포산 기술산업」 부사장 제임스 곽(57) 등 미국인 2명을 구속했다.

이에대해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 10월 미 해군 정보실의 컴퓨터 전문가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문서를 유출해 구속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로버트 김은 최근 범죄행위를 인정하고,대신 미 검찰은 당초보다 낮은 5∼10년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진다.미국은 그러나 한국정부의 래클리프 등에 대한 조사 추이를 지켜보며 한국측에 백대령 신문을 요구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미국측은 안기부가 래클리프 사건수사를 주도하는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정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은 안기부가 수사를 담당한다는 법규정을 설명하자 납득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로버트 김 사건과 래클리프 사건은 아무런 연계가 없다』면서 『미 정부 당국자의 황장엽씨 면담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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