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비해 군비 과다… 지원식량 군량미 전용 방지/황의 전쟁준비설도 고려… 4자회담땐 제재해제 암시

미국정부가 최근 연이어 북한에 대해 군비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일련의 북한군사력 위협 지적에 따라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경제원조를 북한의 군비감축과 연계시키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비 지출을 식량난에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용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번스 대변인은 특히 『지난 주말 북한이 벌인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인들은 잘먹고 잘입은 상태처럼 보였다』면서 『북한은 이제 그들의 관심을 배고픔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에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북한 식량난 및 경제난 타결의 한 방법으로 북한의 군비감축을 지적한 발언으로는 지난 11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전시체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원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미 국무부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1백만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5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미국의 대북한 식량원조는 북한군을 비무장지대에서 1백㎞ 후방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북한군비감축 주장은 첫째는,당사자 1차책임론에 입각한 것으로 수혜자인 북한이 우선 자원배분 합리화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국제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식량원조에 대한 군량미 둔갑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의 하나로 볼수 있다.세째로는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발언으로 최근 새롭게 제기된 북한군 전쟁준비설에 따라 그에 대한 억제책으로써 경제지원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군비감축과 경제지원과의 연계전략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행해온 식량원조와는 달리 북한의 4자회담 수락 경우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경제지원은 북한군의 군비감축이 전제조건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식량난은 폐쇄주의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구조적 경제개혁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