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문제가 국제사회,특히 주변 4개국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향방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보고 있다.반면 북한은 국제적 문제로만 보고 있으며 주변 4개국은 자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전략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문제를 평화문제와 민족문제로 구분,평화문제를 우선 해결하되 그 상대는 민족의 내부인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란 주장 아래 줄곧 평화협정을 위한 대미 직접협상을 추구해왔다.

○북한 미국과 직접협상 추구

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4년 10월 핵위협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성사시켰다.그뒤 「하나의 조선」전략에 따라 정통성을 갖고 한반도의 대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래 정전체제를 조직적으로 파괴,새로운 평화보장 체제의 필요성을 현실화시킨후 한국은 제껴 놓은채 미국을 상대로한 평화장치 마련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주변 4개국은 냉전이후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주도권경쟁에 주력하고 있던 차 한반도 평화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각자의 전략의도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먼저 미국은 북한과의 1:1 협상을 통해 제네바기본합의를 끌어낸데 이어 4자회담을 추진하면서 준고위급회담을 정례화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중국 또한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응분의 기여를 한다」는 입장에서 맹방인 북한의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측의 4자회담 제안을 지지하는 등 자국이해 위주의 역할모색에 나서고 있다.일본 역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참여를 계기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4자회담이 아닌 자국이 포함된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등 양국 공히 미국·중국에 뒤지지 않는 위상정립과 역할 모색에 분주하다.

○한국 주도로 해결할 역량 결집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북한이 남북한간 해결방식을 배제한채 국제적 해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해 주변 4개국이 전면에 나서 각각 일정한 대응을 하는 구도가 짜여지고 있다.

평화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공전될 때 주변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정책주도역량의 약화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따라서 우리는 이미 제기된 평화구축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되 한반도의 주된 현안을 상호협력 등 남북간 민족 내부문제로 전환시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절박한 식량·경제지원 요청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이란 현 국면은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북전략의 대전제는 어떠해야 하는가.그것은 남북한간 공존차원의 어떤 합의나 제도를 창출하기 보다는 북한 체제와 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해 나가면서 평화는 우리 자신의 결의와 힘에 의해 확보한다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