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다.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갖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이 도도한 흐름은 어느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 거센 물살이 우리가 지켜야 할 또다른 중요한 것들을 휩쓸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그동안 우리는 한가지 목표가 제시되면 획일적·일도 양단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방식에 의해 일단 단기적 목표는 달성했지만,다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겪어 왔던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지만,이것이 아담 스미스 시대의 무차별적 자유방임경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선진국일수록 경제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다.자유시장경제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사회적 약자를 자유경쟁이란 혹독한 링에 올려놓지 않고 별도의 배려를 해 엄청난 지원을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건전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이다.이들은 사치성 소비나 부동산 투기의 여력이 없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1935년 극심한 불황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연방 차원에서 복지를 확대해 위기에서 벗어났던 예를 참고해야 한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독일의 무차별 공격으로 공포와 비탄에 빠져 있던 영국민에게 가난·질병·나태·무지 등이 없는 전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비버리지 보고서가 제시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한 바 있다.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절망적 상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힘차게 21세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복지부 장애인 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