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방안은 채권처리과정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될 수 있는한 줄이려는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한보사태에서 잘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거액의 은행부실채권이 처리될 경우 예외없이 「대형사건화」해서 나라안팎을 뒤흔들어 놓았다.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다.

때문에 재경원이 특별법제정을 통해 기존의 성업공사를 확대 개편,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계열기업을 우선 사들인뒤 그 대금을 즉시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키로 한 것은 기업부도예방과 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등을 겨냥한 다목적 조치라 하겠다.

이는 정부지원이나 개입에 의한 특혜소지도 제거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완전개방에 대비,우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경쟁기반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부실채권정리 기금은 우리 경제현실에 비춰 볼때 너무 적다.한보에 묶인 채권을 비롯,회수가 의문시되는 은행권의 불건전 여신총액이 20조원을 넘을것으로 추산되는만큼 기금규모는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강조한다.기업의 도산은 막도록 힘쓰되 기업주에는 반드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소유및 경영권을 포기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금융기관운영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돼야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선 두 말 할것 없이 관치금융의 관행이 뿌리뽑혀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는 관의 지시금융이 없어져야 금융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서 외국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다.이밖에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