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입지확보지원책 마련

정부는 2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회의」 1차회의를 열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폐지된 규제를 담당하던 공무원도 감축·재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초까지 규제개혁기본법안을 만들고,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6월초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에 규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원칙 자유,예외 규제」라는 규제개혁의 기본정신을 규정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