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등 4개부터 3백여명 증원­타부처 삭감

정부는 특허청 정원을 197명 늘리는 것을 비롯,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 인원을 300명 이상 증원하는 대신 주사(6급)급을 중심으로 310명 가량의 인력을 다른부처에서 삭감하는 등 제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이달 또는 다음달중에 단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사무관 중심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현재 사무관보다 많은 주사의 수를 사무관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부처간 하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인력이동이 뒤따를 전망이다.

21일 총무처와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김영삼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냈으며 늦어도 5월중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처별 인력증원 및 삭감인원의 수를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대1.7인 사무관 대 주사의 비율을 올해에는 1대1.2로 조정한 뒤 내년에는1대1로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요구해 온 인력증원계획을 이같은 원칙에 맞춰 부처별 증원 및 삭감인원을 조정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심사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특허 심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197명을 증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또 해양수산부는 237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100명 선에서 증원키로 했다.38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20명 가량,규제개혁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189명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원 규모는 80명 선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