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2,205억중 채권 등 389억 환수가능/노씨 2,600억 다내고도 300여억 남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추징금 집행이 끝나면 얼마만큼의 돈을 남길수 있을까.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대로 이들의 재산에 대해 본격적인 추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추징액은 전씨가 2천2백5억원,노씨가 2천6백28억9천6백원.사법사상 최대 규모이며 벌과금 수입 항목으로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검찰의 추징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여전히 막대한 현금동원 능력을 지닌 「거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 7천억여원 가운데 1천4백억여원을 남겨 퇴임 때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감안하면 1천8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왔지만 확보한 액수는 미미하다.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이 사과상자에 보관하던 현금 61억원과 각종 채권 등 3백89억여원이 고작이다.나머지 대부분이 국민주택 채권이나 산업금융채권 등으로 묻혀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전씨는 만기가 됐음에도 이를 찾지 않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검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검찰도 더이상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추징 보전절차를 밟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가운데 2층짜리 별채와 벤츠승용차 및 각종 회원권 등은 경매 등으로 팔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자택 중 본채는 이순자씨가 부친인 이규동씨에게 물려 받은 것이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정 추징 시효는 확정판결 후 3년이다.따라서 검찰이 2000년 4월16일까지 나머지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전씨는 최소 1천억원대의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씨는 「빈털터리」가 될 공산이 높다.
노씨는 1천9백억여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모두 2천5백억여원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상태다.그동안 불어난 예금이자 4백억원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2천6백억여원의 추징금을 다 내고도 오히려 3백억여원을 남길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6억원의 채권이 한보의 부도로 떼일 위기에 처해,재산을 모두 내놓더라도 3백억원의 추징금을 덜 내는 결과가 된다.검찰은 이 때문에 앞으로 노씨의 은닉재산을 더 찾아내 이를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추징금 집행이 끝나면 얼마만큼의 돈을 남길수 있을까.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대로 이들의 재산에 대해 본격적인 추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추징액은 전씨가 2천2백5억원,노씨가 2천6백28억9천6백원.사법사상 최대 규모이며 벌과금 수입 항목으로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검찰의 추징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여전히 막대한 현금동원 능력을 지닌 「거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 7천억여원 가운데 1천4백억여원을 남겨 퇴임 때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감안하면 1천8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왔지만 확보한 액수는 미미하다.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이 사과상자에 보관하던 현금 61억원과 각종 채권 등 3백89억여원이 고작이다.나머지 대부분이 국민주택 채권이나 산업금융채권 등으로 묻혀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전씨는 만기가 됐음에도 이를 찾지 않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검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검찰도 더이상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추징 보전절차를 밟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가운데 2층짜리 별채와 벤츠승용차 및 각종 회원권 등은 경매 등으로 팔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자택 중 본채는 이순자씨가 부친인 이규동씨에게 물려 받은 것이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정 추징 시효는 확정판결 후 3년이다.따라서 검찰이 2000년 4월16일까지 나머지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전씨는 최소 1천억원대의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씨는 「빈털터리」가 될 공산이 높다.
노씨는 1천9백억여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모두 2천5백억여원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상태다.그동안 불어난 예금이자 4백억원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2천6백억여원의 추징금을 다 내고도 오히려 3백억여원을 남길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6억원의 채권이 한보의 부도로 떼일 위기에 처해,재산을 모두 내놓더라도 3백억원의 추징금을 덜 내는 결과가 된다.검찰은 이 때문에 앞으로 노씨의 은닉재산을 더 찾아내 이를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7-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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