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필귀정” 변호인 “역사가 평가할 것”/전­노씨 판결예상한듯 소식듣고 “담담”

『사건 96도 3376 반란수괴 등.피고인 전두환 외 15인 상고심 주문은 다음과 같다』

17일 하오 1시33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주문을 윤관 대법원장이 낭독하려는 순간,법정안은 낮은 숨소리조차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숙연했다.

윤대법원장의 굵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법정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피고인 황영시,거규헌,…,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노태우,…,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사상 초유의 「세기적 재판」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95년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의원의 노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 수사가 시작된지 1년7개월여만이다.

재판의 두 축을 담당해온 검찰과 변호인단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다. 하지만 대우 김우중 회장,동아 최원석 회장,한보 정태수 총회장 등 재벌총수의 형 확정 결과를 지켜보려고 나온 회사 임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상고가 기각된데 대해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날 선고는 지금까지 이들 사건과 관련해 40차례에 걸쳐 열린 어느 재판보다도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하오 1시30분 윤대법원장과 주심 정귀호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모두가 입정하자 이번 재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감안해 2분동안 허용된 언론사의 법정내 촬영이 진행됐다.

판결이 내려진 뒤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역사가 모든 것을 가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노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감중인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측근을 통해 상고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심경 변화를 보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10시쯤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를 면회했고 하오 2시55분쯤 이양우 변호사로부터 상고심 결과를 담담한 표정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부터 판결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결과를 예상했다는듯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