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서 밝힌 교육부조리 유형

서울교육청서 밝힌 교육부조리 유형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4-13 00:00
수정 199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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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수수­학생차별 암시 학부모에 심리부담/부교재 채택­특정업자와 학생에 구입 종용/육성회 찬조금­임원들에 할당 강제모금·전달/수학 여행­교사선물비 모금·업자에 금품수수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밝힌 촌지 수수 등 교육 부조리 유형은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있어왔던 대부분의 비리를 망라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처럼 일선 교육 현장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 앞으로 있을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부조리들은 교육청이 제보나 감사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확인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부조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촌지수수〕 ▲학년초 새 담임 인사때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학생 진학 및 생활지도 상담때 촌지를 받는 행위 ▲담임이 학부모를 불러내 공공연히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빙자,촌지를 유도하는 행위 ▲촌지를 주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암시하거나 학부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촌지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

〔학습교재 및 모의시험지 채택〕 ▲특정 부교재를 채택 또는 추천해 구입을 종용하는 행위 ▲특정업자와 짜고 구입을 암시하거나 공동구매하는 행위.

〔교복·체육복 선정〕 ▲특정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옷감·모양·색상의 교복 및 체육복을 선정,알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겨울 덧옷인 반코트 등을 지정하는 행위 ▲학교내에서 업자가 교복칫수를 재거나 교복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 묵인 ▲특정 표지·상표를 지정,업자를 알선하거나 암시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

〔학부모회 및 육성회 임원 찬조금〕 ▲학부모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임원에게 1인당 20∼30만원씩 할당해 강제적으로 모금한 뒤 스승의 날 등에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원 등을 통해 모금한 돈을 회장이나 총무 이름으로 학교에 찬조하는 행위.

〔기부금품〕 ▲기부할 품목을 직·간접으로 강요하는 행위 ▲일률적인 모금에 의한 공동명의 기부행위 ▲학생 전·입학과 관련한 기부금 유도행위 ▲중·고교 운동부 학생들의 진학을알선하며 기부금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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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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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및 학생수련〕 ▲학생 간부를 통한 인솔교사 접대비나 선물비 모금행위 ▲여행지 사전 답사때 숙박업소나 여행사들로 부터 향흥 및 금품수수 행위 ▲업자와 결탁해 정원초과 승차,숙소의 과밀수용,부실한 식사 묵인 등으로 절감한 경비 유용.<박홍기 기자>
1997-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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