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 빠진건 없나(사설)

정태수 리스트 빠진건 없나(사설)

입력 1997-04-12 00:00
수정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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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보철강의 정태수 총회장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정치인들 33명에 대한 소환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대선주자와 각당의 중진급의원들,그리고 자치단체장 등등이 포함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조사는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까지로 이어질 중대한 사태다.당사자들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려있고 검찰로서는 위상확립의 문제가 관계되며 국민들은 의혹해소와 엄정한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법치주의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검찰은 앞만 보고 수사할 것이라는 신임 중수부장의 다짐그대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이른바 정태수리스트가 정씨의 보복리스트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실체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정씨가 감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짜 리스트를 밝혀내는 수사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또 정씨의 입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정교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해야 한다.권력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축소,은폐하는 정치적해결이 없어야함은 물론 국민정서를 살피거나 검찰에 대한 불신여론에 구애되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무시하는 과장과 과시적 자세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정치인의 공개소환은 그자체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무더기소환에는 사전에 상당한 근거를 확보해야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수사에 영향을 줄 일체의 움직임을 중지해야 한다.혐의유무는 수사의 결과로 밝혀질 것이므로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여당일각에서 음모설을 제기하고 표적수사 운운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와 자신들의 결백입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아울러 국민들도 선입견보다는 법치의 상식으로 냉정하게 사태를 봄으로써 한보사태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

1997-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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