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화 이룬후 경제성장 힘써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개혁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제3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북경 「문화개발사」의 왕 산 기획국장은 최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길을 통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동구권의 성공사례로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동유럽의 개혁에서 배울 점」의 요지이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에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갖게 했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점도 남겼다.특히 등소평은 싱가포르 등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의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도성장을 담보해줄 것으로 믿었다.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험이 중국의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예컨대 이들 국가들처럼 중국도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저축고가 4조위안(한화·약 4백조원)에 이른다.물론 높은 저축률은 자본집중에는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중국의 경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높다.중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거대한 부실 국영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국영기업들은 7조위안(약 7백조원)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나,반면 5조위안(5백조원)의 빚도 지고 있다.거대 국영기업들이 중국인민들의 저축을 거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특히 사회안정을 유지해주는 중간계층이 없다.대신 해고된 노동자들과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수억명의 불만에찬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낸 것이다.중국으로서는 큰 재앙임에 틀림없다.
합리적인 사회·정치환경을 성공리에 이룩한 동유럽국가들이 경제개혁면에서 중국을 앞선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물론 동유럽국가들은 개혁과정에서 중국보다 더많은 대가를 치렀다.중국이 보다 발전하려면 싱가포르 모델보다 동유럽모델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중국은 민주화 및 정치개혁을 연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해왔다.중국도 정치개혁의 가속화에최우선 순위를 둬야만 경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적인 사회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여기에는 국영기업의 개혁문제도 포함된다.
90년대 강택민 시대에서도 국영기업의 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지난 19년동안 중국개혁이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정치문제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별다른 진보가 없었다.실업 및 도시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광범위한 확산은 정치적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적 소란과 위기를 낳고 있다.따라서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동유럽국가들은 국가부문 개혁을 완전히 수행한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통도 이미 극복했다.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다.반면 중국은 아직도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정치개혁은 예상치 못할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경제개혁은 이미 중국사회에서 계층간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했다.중국인들은 지금의 사회 및 정치제도의 아래에서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채널을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정부직위의 남용 현상도 범죄 및 도덕성의 상실을 초래하며 특히 경제개발이 가져오는 혜택을 관리들이 착복하는 경우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동유럽국가들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조화를 이루는 복수주의의 정치제도를 이루었다.이런 정치제도는 다양한 사회그룹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이런 다원화를 통해 경제개혁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마찰없이 해소될 수 있게 해준다.이 덕분에 동유럽국가들의 사회 및 정치환경은 중국보다도 더욱 더 개방적이며 사회 안정성도 더욱 높다.중국 지식인들 다수가 동유럽국가들의 개혁방식이 결과적으로 사회개혁에 유리하다고 믿는지는 알수없다.하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등소평이 남긴 유산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많은 용기와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중국사회에서는 현재 정치 및 철저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이미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개혁이 지속되지 않고는 「포스트 등소평시대」에서 중국사회의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중국 북경 문화개발사 기획국장/정리=김규환 기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개혁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제3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북경 「문화개발사」의 왕 산 기획국장은 최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길을 통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동구권의 성공사례로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동유럽의 개혁에서 배울 점」의 요지이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에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갖게 했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점도 남겼다.특히 등소평은 싱가포르 등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의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도성장을 담보해줄 것으로 믿었다.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험이 중국의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예컨대 이들 국가들처럼 중국도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저축고가 4조위안(한화·약 4백조원)에 이른다.물론 높은 저축률은 자본집중에는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중국의 경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높다.중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거대한 부실 국영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국영기업들은 7조위안(약 7백조원)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나,반면 5조위안(5백조원)의 빚도 지고 있다.거대 국영기업들이 중국인민들의 저축을 거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특히 사회안정을 유지해주는 중간계층이 없다.대신 해고된 노동자들과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수억명의 불만에찬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낸 것이다.중국으로서는 큰 재앙임에 틀림없다.
합리적인 사회·정치환경을 성공리에 이룩한 동유럽국가들이 경제개혁면에서 중국을 앞선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물론 동유럽국가들은 개혁과정에서 중국보다 더많은 대가를 치렀다.중국이 보다 발전하려면 싱가포르 모델보다 동유럽모델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중국은 민주화 및 정치개혁을 연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해왔다.중국도 정치개혁의 가속화에최우선 순위를 둬야만 경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적인 사회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여기에는 국영기업의 개혁문제도 포함된다.
90년대 강택민 시대에서도 국영기업의 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지난 19년동안 중국개혁이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정치문제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별다른 진보가 없었다.실업 및 도시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광범위한 확산은 정치적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적 소란과 위기를 낳고 있다.따라서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동유럽국가들은 국가부문 개혁을 완전히 수행한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통도 이미 극복했다.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다.반면 중국은 아직도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정치개혁은 예상치 못할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경제개혁은 이미 중국사회에서 계층간 격차를 더욱 뚜렷하게 했다.중국인들은 지금의 사회 및 정치제도의 아래에서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채널을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정부직위의 남용 현상도 범죄 및 도덕성의 상실을 초래하며 특히 경제개발이 가져오는 혜택을 관리들이 착복하는 경우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동유럽국가들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조화를 이루는 복수주의의 정치제도를 이루었다.이런 정치제도는 다양한 사회그룹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이런 다원화를 통해 경제개혁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마찰없이 해소될 수 있게 해준다.이 덕분에 동유럽국가들의 사회 및 정치환경은 중국보다도 더욱 더 개방적이며 사회 안정성도 더욱 높다.중국 지식인들 다수가 동유럽국가들의 개혁방식이 결과적으로 사회개혁에 유리하다고 믿는지는 알수없다.하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등소평이 남긴 유산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많은 용기와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중국사회에서는 현재 정치 및 철저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이미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개혁이 지속되지 않고는 「포스트 등소평시대」에서 중국사회의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중국 북경 문화개발사 기획국장/정리=김규환 기자〉
1997-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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