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최 남북미 준고위급회담 정부입장

16일 개최 남북미 준고위급회담 정부입장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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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본회담 열자” 북에 전달 방침/북 뉴욕대표부 한국측과 직접 통화 “적극적 준비”/미·북 회담선 미사일­유해협상 월말 재개 협의

남·북한,미국간의 4자회담 설명회 후속협의회와 미북 준고위급회담이 오는 16일부터 뉴욕에서 잇따라 열린다. 후속협의회가 끝나면 향후 예비회담,본회담 등 4자회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도가 잡힐 것 같다.북한의 뉴욕대표부는 협의회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워싱턴의 한국대사관과 직접통화를 하는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가 끝난뒤 열리는 미북간 회담에서는 양자간 주요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이 발표될 전망이다.

▷후속협의회◁

16일 상오 10시(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송영식 외무부1차관보와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대리,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두번째 대면한다.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5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4자회담의 개최배경을 설명한데 대해 북한이 회답을 주는 형식이다.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한미와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회담은 일단 16일 하루로 예정돼 있지만,북한의 태도에 따라 길어지면 18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김계관 부부장이 이번 협의회에서 식량지원 등 명시적인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겠지만,산뜻하고 깨끗하게 4자회담을 수락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북한측은 예비회담 개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향후 식량지원에 대한 문서보장이나 동시이행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허용하고,유엔의 두차례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등 우리측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하고 이달안에 예비회담을 연뒤 늦어도 6월에는 본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북준고위급회담◁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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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협의회 일정에 따라 18일 혹은 19일 뉴욕의 주 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카트만 차관보 대리와 김계관 부부장간의 회담이 열린다.회담의 의제는 연락사무소 상호개설과 미사일·유해송환 협상재개,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이다.이번 회담에서 미북은 최소한 이달말쯤 미사일 및 유해송환을재개한다는 정도는 합의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북한은 일차적으로 미국내 동결된 1천4백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7-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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