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자 입열기 시작… 사법처리는 많지 않을듯

검찰이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10일 『선별수사의 오해와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 정태수 총회장의 돈을 받은 정치인 33명을 모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 수사에 난색을 표명해 오다,전면수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연루 정치인 전원을 공개리에 불러 조사키로 해 정가에 메가톤급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수사는 「속도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11일 신한국당 김덕룡·국민회의 김상현·자민련 김용환 의원을 시작으로,한번에 3∼5명씩의 정치인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국회의원 신분이라는 부담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혹해소와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모양새」에 맞지 않더라도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정치인 소환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도 마쳤다.한보의 정치권 커넥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태수 총회장과 정보근 회장,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등을 불러 3일째 강도 높게 조사했다.특히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액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정치인들을 만난 경위 및 목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추궁,일부 정치인에게 건넨 돈이 단순한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처리의 규모와 강도 등 수사결과는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다.심중수부장은 『결연한 의지로 (수사에)나섰다』며 수사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검찰이 넘어야 할 걸림돌은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연루 정치인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배수진을 쳐 놓은 상태다.확실한 물증을 대지 않는 한 스스로 금품수수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더욱이 돈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더라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달리 처벌할 근거도 없다.이 때문에 검찰안팎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수사가 일종의 「해명」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풍문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정치인들의 실명이 무차별적으로 거론됐지만,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을 검찰이 수용한 측면이 짙은 것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검찰이 적어도 「빈손」을 들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형사처벌보다는 국회윤리위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