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접근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의 인권문제,홍콩,대만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럴드 커티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도쿄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했다.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기고문 「미국정권과 중국위협론」을 요약한다.

지난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일본 문제」가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일본 기업들이 미국을 사들인다,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지배한다는 우려들이 나돌던 시대였다.일본의 무역흑자는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일본의 독특한 경제 체제 때문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미국이 새로운 강경책을 취하지 않는 한 일본은 미국보다 강한 세계의 경제 초대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기도했다.

불과 수년 전에 무성했던 이러한 논의는 지금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듯 들린다.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경제는 불경기에 빠져들었고 미국경제는 순조롭게 회복됐다.지금 미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잉규제나 정치적 부패등 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일본 문제이다.

미국의 관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아갔다.미국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그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그리로 경제적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 나라는 중국이다.

○대미 무역흑자 비판 표적

일본과의 통상문제 대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중국이 미국이 필요로하는 염가의 노동집약적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미국에 수출해서 이룬 것이다. 시장개방 문제를 제외하고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현재 그렇게 커다란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특히 하이테크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그것과 경쟁이 되는 외국제품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장벽을 쳤던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교하면 미중간 무역문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문제는 경제만은 아니다.미일관계의 경우 위협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하지만 중국의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보다 폭넓고 잠재적 심각성을 안고있다.그중 하나는 인권문제이다.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미일 무역분쟁을 관리가능한 범위에 머물도록 해준 중요한 요인이었다.중국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무역문제 등에 무관심한 미국인까지 분노케 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권운동가와 보호주의자와의 동맹관계를 조장시키고 있다.

○중 인권침해 행위에 분노

미일문제가 경제적 영역에 머문데 비해 중국의 위협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군사력의 근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대만통일을 위한 군사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기술을 수출하고 일본과의 센카쿠(첨각)열도문제 등 주변 각국 거의 모두와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 신흥세력에 대한 정책은 옛 소련에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봉쇄정책 말고는 없다고 말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와 인권운동가 군사강경파로 이뤄진 「3각동맹」으로부터의 비판을 뒤집어쓰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했다.

그러나그의 정책은 극적으로 급속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7월의 홍콩반환 후에 중국의 홍콩정책을 비판해 데모가 일어나고 이때 중국이 저명한 활동가를 체포한다거나 데모를 규제하기 위해 강제수단을 쓴다거나 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급속히 강경하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마찰 잠재

따라서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중국의 실제 홍콩정책,대만정책 내지는 남지나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크게 달려있다.또 대중 강경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 압력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어디까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갈수 있는가에도 달려있다.그리고 언제쯤 미국의 언론들이 관심권에서 멀어진 일본위협론 대신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고 나올 것인가에도 적지 않게 좌우될 것이다.〈미 컬럼비아대 교수/정리=강석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