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 해법」 검찰수사외 대안 없다”/박 총장 “인사개입 별개” 발언 확대해석 말라/「수사종결전 정치절충 운운」 국민납득 안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5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문제와 관련,「정치적 해결」 「별건처리 공방」 등의 말이 나오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한 수석비서관은 『현 단계에서 검찰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종수 민정수석도 『청와대의 입장은 검찰과 똑같다』면서 『엄정수사해서 「법적 해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정치권에서 해법을 추구할때가 아니고 검찰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검찰수사가 여러갈래로 진행되고 국회 청문회도 남았다』며 『수사에서 무엇이 밝혀질지 모르고 청문회후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벌써 정치절충으로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검찰수사에서 현철씨가 한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2천억원 리베이트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국정개입 부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청탁수뢰 등 사법처리 요건을 갖춘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박관용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현철씨의 인사개입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찌보면 원론적 언급이다.그게 마치 『한보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죄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봐줘야한다』는 쪽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박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총장의 발언의도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덮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현철씨를 둘러싼 온갖 소문과 비판은 있는데 검찰수사에서 사법처리의 근거가 안 나올때를 대비한 「여론탐색용」일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해결」은 엄정수사후 거론해도 될 사안이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철씨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국가장래를 위해 여야가 격한 공세를 자제한다든지 하는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해결 수순」이라는 얘기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