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시설 등에 거액투자·인건비도 올라/15개 시도 봉투 판매수입 청소비용의 26%/봉투값 단게적 인상·예산­인력 효율적 집행 시급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한해 동안 지출한 청소예산 가운데 자립예산인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으로 충당한 액수는 2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의 청소비용은 모두 1조3천6백55억6천2백만원이었던데 비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3천6백30억2천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청소예산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32.7%인 서울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청소예산 4백99억3천2백만원 가운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고작 13.9%인 69억3천6백만원이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는 평균 3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쓰레기 재정 자립도를 보였으나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만 27.2%로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일 뿐 나머지는 20%선을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새행 첫 해인 지난 95년 자립도가 92.1%에 이르던 서울도 한해만에 자립도가 무려 59.4%나 떨어진 현상이었다.

이같은 쓰레기 재정 자립도의 급격한 하락 현상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인데다 인건비 등 청소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반해 쓰레기 봉투값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시·도 청소예산 구조의 경직성과 방만한 청소행정이 재정 자립도를 더욱 떨어지게 만든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시·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인데도 이에 걸맞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한편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