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올 보고서서 항목 추가/한보철강 지원도 거론… 협의계획 시사

31일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곧장 행동이나 조치로 이어지는 어떤 결정을 담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의 기본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졌다.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미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보복에 관한 잠재적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중대한 단서가 된다.

분량으로 볼 때 해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의 주요 대상국가는 일본(46쪽),유럽연합(26),한국(20),중국(18) 등을 꼽을수 있는데 이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미 무역 적자국이다.미국은 지난해 일본에 4백77억달러 무역적자를 보았으며 대중국 무역적자는 95년도의 3백38억달러에서 3백95억달러로 늘어났다.반면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95년 12억달러의 흑자를 보았고 1년후엔 이 흑자가 39억달러로 급증했다.국별마다 맨 서두에 이런 무역통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9개 분야별 「불평」에서는 흑자국이라 해서 조금이라도 봐주는 기색없이 불만이란 불만은 모조리 쓸어 담고있다.

실제 한국 장벽부분은 95년 14쪽,96년 16쪽,그리고 올해 20쪽으로 불어나기만 했다.또 381페이지를 가득 메우고있는 세계 50개국의 무역장벽이란 것도 이 보고서가 인정하고 있듯이 현행 국제 통상규범과의 일치 여부는 논외에 부치고 미국 정부와 기업의 눈에 어긋나는 법·정책·관행이라면 무조건 장벽이란 딱지를 붙여 적어 넣었다.이같은 강자의 일방적 횡포는 올해로 12번째인 이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 새로 추가된 몇몇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적인 반수입편견」이란 소항목 아래 소비절약 운동을 언급,무역적자 증가에 따라 한국언론 및 공무원들이 10개 물품의 수입문제를 거론하였으며 교통경찰은 외제차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외제차 리스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불평했다.한국정부는 근검절약 운동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운동은 수입품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한보철강 지원과 관련해 미 철강업계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철강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한국정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임을 언급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