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직접금융 기회 더 넓혀야”/정부 대기업 해외도입·중기 국내조달 확대 유도/차입의존 관행 탈피 자금수요 원천축소 급선무

지표상으로 시중 자금사정은 괜찮은 편이다.그런데도 막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끌어쓰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한보·삼미부도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없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강경식 부총리가 최근 제1.2금융권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금융기관들의 경직적인 자금운용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은 해외자금을,중소기업은 국내자금을 많이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외화자금의 유입으로 환율안정 등 외환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효과도 함께 얻자는 복안이다.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은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대표적 조치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시기를 당초 98년 말에서 올 상반기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이미 허용돼 있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기업은 외국손님이 꽤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97년 중 20억달러로 예정돼 있는 해외주식 비(비)연계 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신용평가 등급(BBB)자체를 아예 폐지키로 한 점이나 해운사들이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리스 규모를 올해에 32억달러로 늘리고 이를 조기에 도입토록 한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 있다.

재경원은 또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대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당초 계획에는 97년 상·하반기에 10억달러씩 20억달러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하반기의 경우 신청 규모가 10억달러를 넘더라도 허용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자금 차입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현재 차입용도(수출 또는 수입)와 차입지역 등에 따라 90∼180일로 차등화돼 있는 중소기업의 외상수입기간을 180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문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것이다.

기업 자금담당 관계자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당국이 회사채 발행물량 등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간여함으로써 부득이 기업어음(CP) 등 금리가 높은 단기자금쪽을 택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관행을 고쳐 자금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다.자연스럽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