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 식량난 외면” 국내외 비판도 작용/「4자」 북한태도 따라 물량확대 가능성

정부가 이번에 기업까지 포함하는 민간차원의 대북한 쌀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그간 남북관계에서 쌀이 지녀온 상징성에 비추어볼때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정부 대북지원책의 일대 전환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우선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고려한 결과다.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4자회담 설명회에서 물꼬가 트인 남북한간의 대화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 필요성과 함께 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정서가 해소됐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한편으로는 동족인 남한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 내지는 오히려 외부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여론도 적지않게 감안됐으리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5년의 15만톤 쌀 지원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쌀 지원도 엄격히 금지해왔다.표면적으로는 국내 쌀 사정 악화와 북측의 군량미 전용가능성 등이 금지의 주된 이유였다.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쌀 수송선의 인공기 게양에서 비롯된 국민정서의 악화와 쌀지원을 협상에서의 북한측 태도변화에 연결시키려는 정부의 협상정책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민간차원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이번 쌀지원 허용은 정부의 대북 유화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6일 남북한과 미국간 3자 실무접촉 결과를 우리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자회담등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지원물량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규모지원도 북한의 하기나름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이번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