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률 시대 도래… 「평생직장」 신화 마감/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안정책 서둘러야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지난 2월 현재 3.2%를 기록함으로써 고실업 시대가 예고되는 등 실업문제가 경제 및 사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용안정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량실업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명예퇴직 및 신규채용 축소에 따른 여성 및 고학력자 실업률이 급증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명예퇴직 등으로 「고개 숙인 남자」가 늘면서 산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전업 주부가 늘고 있으나 쉽게 일터를 찾지 못해 여성실업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특히 2월중 30대 여성실업률은 0.8%에서 1.9%로,40∼50대는 0.6%에서 1.6%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대 여성의 경우 4.4%에서 5.9%로 높아지는 등 전체 실업률(3.2%)을 훨씬 웃돌고 있다.

통계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상승하면 17만7천명이 노동시장에 뛰어든다고 말한다.2월중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4%포인트가감소한 반면 여성은 1.7%포인트가 증가,여성실업자를 양산했다.

정부는 2월 중 실업률이 졸업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봤지만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재정경제원은 올 초 경제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경제가 중(중)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97년도 실업률이 2% 중간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2월중에 실업률이 3%대로 훌쩍 뛰어넘으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2월 실업률은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93∼96년의 경우 대학졸업자 등이 구직활동에 일시에 뛰어드는 등의 계절적 요인(마찰적 실업)을 감안한 실업률과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업률간에는 평균 0.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지난 2월의 경우도 계절조정실업률은 2.6%로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실업률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것 같다.

올 상반기중 30대 그룹의 채용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2%가 줄어든 7천60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정부도 국제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올 성장률을 5%대에서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다 실업률은 경기부진 이후 7∼8개월 뒤에 반영되는 경기후행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및 투자활동의 위축세가 지난 1월에 이어 지속되는 등 경기가 불황국면에서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통계청은 이로 인해 우리경제가 어느 시점에서 회복국면으로 반전될지 여부 자체를 가늠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명예퇴직 등을 통해 정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등 고용패턴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임시직은 1개월∼1년 미만이다.

정부는 이처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순환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따라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능 강화,종업원의 전직 및 창업촉진책 확충 등과 같은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