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허용보다 세율 인하를”/「차명 금지」 골격유지엔 공감대/실명제 부작용 유무놓고 격론

□보완론

­고소득층 과소비,충동구매·저저축률 부작용 대책 필요

□유지론

­과도기 비용 끝나 보완은 이중 낭비

­정치자금 이용 경계

조세연구원은 28일 상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정책토론회를 가졌다.정영헌 연구위원이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뒤 최 조세연구원장의 사회로 곽태원 서강대교수 등 10명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되 사실상 차명을 허용하게 되는 분리과세대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실명제가 경제의 부작용을 낳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김태일(전경련 이사)·민병균(장은경제연구소장)·이시원((주)우천대표)·최경국(대신증권사장)씨 등은 실명제가 실시된뒤 고소득층의 과소비에 따른 충동소비,저축률 하락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치논리에 치우친 실명제는 고쳐야 하며 비밀보장이 되고 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실명제이후 자금거래,융통이 안되는 만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원(서강대 교수)·성기수(동명정보대학교총장)·이근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씨 등은 반대로 해외여행 등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도기적 비용은 이제 다 치뤘다면서 비용을 치렀는데 보완하는 것은 이중적 낭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아래 차명제 허용 쪽으로 보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특히 비리 등 사정차원에서 실명제가 이용되는 측면에서는 보완돼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실명제의 구체적 보완방향에 대해 이근식·최명근·장현준·성기수·김태일·곽태원씨 등은 실명제의 핵심은 차명제 금지여부라면서 분리과세를 허용하면 골격을 흔들게 된다고 했다.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지하되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불안감은 자본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분리과세 허용은 종합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대신 세율을 낮춰 인센티브를 주자면서 실명전환 과징금을 증여세 최고세율로 낮추자고 했다.분리과세 허용보다는 종합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토론요지다.

▲강응선=조세연구원 안대로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신 미성년자의 실명전환,탈세 등은 엄격히 제재하자.보험에 대한 실명제외도 저축성 보험까지 확대하자.

▲최경국=실명제외는 보험뿐만아니라 증권,은행상품에 대해서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부분적으로 허용하자.소액의 근로자 증권저축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하자.

▲최명근=실명전환 과징금을 낮추는 것은 괜찮다.이미 과징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차액을 돌려주자.이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대신 미래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자.

▲이근식=미실명예금이 1.5%에 불과하다.이들을 위해 과징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고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된다.

▲곽태원=이미 과도기적 비용은 지불했다.세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하자.조세사면도 필요하다.

▲강응선=과징금 세율을 낮춰는데 동의한다.

▲이근식=중소기업 등 산업자금화하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효과가 의문시된다.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금리자유화로 풀어야 한다.중소기업 전용 금융기관을 만들어 금리를 차별화하자.

▲최경국=산업자금화하는 지하자금에 출자부담금을 물리는 것 보다는 벤처채권,수익증권을 발행,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벤처기업에 대해 출자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세무조사 면제로 충분하다.

▲민병균=지하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도강세를 물면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는 효과는 없겠지만 물꼬는 터주자.<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