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크게 는 공사도 추진 유보/고속철·신공항 등 올 집행분 삭감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하는 등 재정긴축기조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내년 완공예정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되 단가인상 등으로 총사업비가 급증할 경우 사업추진을 유보하거나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올해 추가로 예산집행이 유예되는 1조원은 철도·공항 등의 대규모 장기사업 및 농어촌 분야 등 전액 정부부문 투자사업중 올 4·4분기(10∼12월)집행분에서 삭감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97년도 1조원 추가절감 방안과 관련,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최소한 배정하는 등 최대한 억제된다.사업비 예산 중도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매입비 부문등에 우선 배정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1조원 집행유예 방침과 관련,『공항·댐 등의 건설교통 및 농어촌 분야 등 예산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중·장기 대규모 계획사업 위주로 절감할 계획』이라며 『한 해에 사업을 끝내는 단년도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서 예산집행을 유예할 경우 바로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및 영종도 국제공항사업에 이미 배정돼 있는 올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중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이 적은 부문에서 삭감이 이뤄지며 각종 기금에의 출자 및 출연액도 축소 대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