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사태는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상황이다.그럼에도 이 큰 위험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다.목이 부어오르고 가슴이 쓰려도 굳이 따지지 않고 지낸다.아직은 이 증상을 대기오염 피해라고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그렇지도 않은 것같다.전문가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일이고 시민 역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니 서로 모른체 사는 것이 편할수도 있겠다.

○오염증상환자 계속 증가

그러나 사태는 점점 한계를 넘어 악화되고 있다.스모그현상만 해도 지난해부터는 1주일 이상씩 계속됐다.오염농도까지 변하지 않고 3,4일을 지속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할수도 있다는 외국의 경험을 상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하지만 오염증상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딱부러지게 나서는 행정부서는 한곳도 없다.국민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소관이고 오염문제는 환경부 영역이며 자동차배기량은 건교부 과제니까 서로 문제를 모아 고민하기보다 분리해 덮어두는 것이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같다.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결코 그럴수 없다는 자료와 논지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우선 환경기술개발원 의뢰로 서울대 예방의학팀이 지난해 6개월간 50만명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연구결과가 있다.이는 처음으로 대기오염과 시민건강 관계를 정면으로 밝힌 역학적 분석이다.이 보고는 『오존농도가 규제치(0.1ppm)를 넘어서면 그후 2∼3일동안 병원응급실을 찾는 천식환자수가 증가한다』 『분진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1∼3일후에 나타난다』 『집단자료와 개별자료 모두 분진농도가 소아의 천식유병률과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등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그러므로 이 자료가 쉽게 전면 공개될 것 같지는 않다.아직 예비조사단계이고 국민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도 사태의 심각성은 좀더 공개적으로 인정하려는 것 같다.그 증거가 바로 6월부터 서울·인천등 대기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을 한다는원칙을 세운 것이다.건강피해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워도 서울이 울산과 같은 공단지역만큼 위험해졌다는 것을 공시하지 않을수는 없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당연히 보다 실천적 대안들도 세워야 한다.

이점에서 지난주말 서울시가 내놓은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은 주목할만 하다.이역시 시민 건강을 주된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오염해소책에 있어서는 그간의 미봉책을 벗어나 근본적 방안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차량 정기검사를 안전도검사에서 배출가스량검사로 바꾸고 매연처리 저감장치부착차에 차등과세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제도를 신설하자는 등의 개선촉진책이 있는가 하면,자동차 생산에서부터 저공해·무공해차 구성비율을 설정하자는 거시적 오염방지책까지 들어 있다.

○경유사용차량 축소 시급

이 안의 약점은 다른데 있다.이 방안 대부분이 서울시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감한 제도개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그러니 지자체에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그럴만한결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것은 또다른 문제다.

그렇다해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경유사용 차량 축소문제만은 다급히 대처해야 옳을 것이다.96년말 기준 서울 차량 2백16만대 중 경유차는 21.8%인 47만대인데 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에 이른다.이런 연유로 여러나라들이 일찍부터 경유차 줄이기에 매달려왔다.현재 미국은 3%,일본은 13%다.시내버스·트럭등 대형경유차에 있어서는 저감장치등 저공해기술 개발이 관건이지만 이역시 우리 기술이 없다 해서 그대로 갈 계제가 아니다.도입이든 개발이든 자동차제작사들도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지난주 인도 타타 에너지연구소는 인도에서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2백2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대담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대기오염피해 자체가 국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태를 적당히 내버려두는 태도가 오히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대기오염방제책을 세울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