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장 건의 한때 뜨거운 감자/“당 단합 최우선” 핵심부논란에 쐐기

내각제 개헌론이 양극의 진폭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여권 핵심부로까지 번지면서 공론화의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김영삼 대통령이 26일 또다시 「현 시점에서 부적절」을 천명함으로써 물밑으로 잠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묘한 형국이다.

지난 4·11 총선후 야권의 수평적정권교체를 위한 「중심 고리」의 성격이 강했던 내각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일단 여권내 기류와 연관이 깊다.이홍구 고문이 현 헌법의 내각제 요소를 최대로 살린 「통합적 집단지도체제론」을 제기한데 이어 이한동고문도 「내각제 장기적 추진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를 촉발시켰다.

여기에 민주계 원로인 김수한의장이 최근 청와대 독대에서 김대통령에게 시국수습안 가운데 하나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침내 인화성의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비록 김의장이 『현 이회창 대표체제로도 수습이 어려우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민주계의 원로이자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안할 때 힘이 실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날 이회창 대표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당 화합과 단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초 「임기내 개헌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현재 정치권의 주요 책무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점을 확고히 천명한 것이다.

사실 내각제는 김윤환 고문의 지적처럼 최소한 국민회의·자민련 두 야당의 완전합의와 신한국당내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또 개헌이후 현 의원들의 남은 임기 처리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난관이 한 둘이 아니다.

이회창 대표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이날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김덕룡 의원도 『내각제는 국가의 대계나 국익차원이 아니라 야당에서 특정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나온 얘기』라면서 『우리 당의 당론은 민주화의 결실인 대통령제』라고 정면으로 치받았다.

따라서 내각제 논의는 걸음을 막 내디딘 상태에서 김대통령의 불가 재천명으로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더구나 증폭의 계기가 여전히 김대통령의 장악력 아래 놓여있는 민주계의 우호적인 태도에 있었던 만큼 당분간 세를 얻기는 어려운 처지다.일단 수면아래로 잠복할 것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