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정치굿판이 준비되고 있다.국회의 한보관계 국정조사특위가 벌일 청문회가 바로 그것이다.사안이 사안이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전개될 판이니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은 틀림없다.

야당의 쟁쟁한 의원들이 나서서 추궁할 핵심대상이 대통령의 아들이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날아갈 판이니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청문회스타를 노리는 의원들은 확인안된 온갖 설에까지 살을 붙여 나설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사실인 것처럼 각인될 가능성 또한 적지않다.

이렇게 되면 그 폐해와 후유증은 만만치 않게 된다.굿을 하고나서 효험이 있어야 할텐데 오히려 동티를 빚을 수도 있다.지난 88년의 5공청문회라는 전례를 되돌아보면 「동티」에 대한 염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시 야당의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나서서 주도한 5공청문회는 수많은 5공인물과 심지어 백담사에 「귀양가서 있다시피」한 직전대통령까지 무대에 세워 위법과 비리를 추궁했지만 5공청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실패 했다.결국 문민정부에 들어와 전직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청산작업이 구체화된 것을 보아도 당시의 청문회가 목적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치굿판의 효험과 동티

아니 목적달성 보다는 오히려 동티가 났다고 하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당시 88올림픽의 서울개최로 다져진 국민적 단합과 의욕,질서의식이 5공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거에 무너지고 혼란과 이기,무질서가 극심해지는 상황으로 급변했음을 들고 있다.또 올림픽개최로 국제사회에서 고양된 위상과 대외신인도 등이 급격히 무너졌다.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이 삽시간에 약화됨으로써 그 손실과 후유증은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득실만 계산말라

이런 결과를 빚은 가장 큰 원인은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이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당이나 정치지도자 또는 의원들의 이기심이나 정치적 득실에 너무 초점을 맞춰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청문회의 개최가 옳지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대통령의 젊은 아들이 「한보」라는 재벌의 무리한 사업확장을 돕고 결과적으로 그 재벌부도의 한원인으로 작용,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거나 국정의 여러부문에 끼어들어 문란시켰다거나 하는 부분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검찰이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어느 의원의 말대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리려하니 정치가 검찰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국회가 나서는 것도 물론 방법이다.

○경제위기 먼저 생각해야

다만 진행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득실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국민감성에만 영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직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진정한 정치인다운 마음가짐으로 청문회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이렇게 해야 할 책무가 여야 모두에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금년말에 새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5공청문회 보다 오히려 클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이다.정치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 해도 경제회생작업이 간단치 않은 판에 정치가 「불안」을 확산하면 경제는 추락할지도 모른다.정치권이 잘못해서 혼란과 이기가 판치는 사회불안마저 몰고온다면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위상은 가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다음 대권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될 대목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