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보고서 국회·감사원서 심사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은 「주인없는 민영화」와 「전문경영인체제를 통한 경영효율화」가 그 골자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중공업,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1인 소유지분한도와 관련,3%,5%,10%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특정재벌이 단독지배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포석이다.정부가 「주인없는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당장 주인없는 민영화를 추진해도 경쟁력이 약해질 소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3∼4개 기업이 연합해서 거대공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영권의 다수지배에 따른 경영의 이완현상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보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하지 않으면 전문경영인을 임기중 해임할 수 없게 한 것이라거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수 있다.

▲최고경영인=경영·경제에 관한 지식과 최고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사내이사 배제)가 모집공고 또는 영입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가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주총에서 선임한다.

▲이사회=11인이내 또는 15인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넘어 다수를 차지하게 했다.사내이사는 사장이 제청,주총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나 사장이 중도에 퇴임하면 함께 물러나 경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이사회의장은 사장이 겸임하거나 사외이사중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초대 사외이사는 공기업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주요주주가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그후에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사외이사는 경영성과를 평가,인센티브 등 보상을 결정한다.

▲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외부감사결과는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감사원 및 국회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심사한뒤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를 할수 있다.

▲주식소유=1인당 소유한도를 5%,10%,3%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외국인 주식소유는 국제협상의 결과와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정관에서 규정한다.

▲책임경영=경영평가는 외부전문 경영평가기관이 하거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을 활용한다.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장 및 사내이사에게 주거나 사외이사에게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임태순 기자>